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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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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17수풀
 조회 :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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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거창이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법조타운 건설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거창고의 선배나, 선생님들이 편지나 전화, 면담 등으로
충분히 이야기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국회가 회기 중이므로 바쁜 때 인줄 알지만 시일을 끌 수 없어
내가 망설이다가 글을 올립니다.
신의원의 입장이 내게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가 들어와야 거창의 경제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나 발전의 힘을 찬성파 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장기적 안목으로는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양측 거의 모두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도소 유치 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와 장소선정에 대한 것 입니다.
2010년 12월에 거창법조타운 조성계획이 작성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법조타운 속에 교정시설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군민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네요.
군청의 공문서에는 *월 *일 어디 어디서, ㄷ아파트 임원들 법조타운(교정시설) 설명회, ㅎ아파트 법조타운 주민 설명회
등등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민들 중에 자세히 알아들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온 거창에서 들고 난 소문은 법조타운이 들어온다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나의 주변에는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바보들의 동네이거나, 더 놀라운 관계자 전원의 완벽한 암묵적 사기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한 너무나 큰 범죄입니다.
(절차상) 오류가 없는 서류와 그와 다른 실제가 완전히 다른 속임수 군정입니다.
증거와 수치놀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분노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놀음은 하지 않으렵니다. 6만여 평 부지에, 4만8평 교정시설이 들어서니 어찌 교도소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현대식 아름다운 건물로, S2 수준의 교통법규 위반자나, 경제사범 등만 들어온다는 군 당국의 설명을 들었고,
합천에서 교도소를 유치하면 법원과 검찰청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거창에 조성되어 있어서,
어차피 예정지 중의 하나로 올라 있는 것을 앞당겨서 짓는다는 군청 측 서류도 보았습니다.
2011년 3월에 드디어 3만 명 유치찬성 서명부를 근거로, 법조타운 유치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조차, 과다한 보상비와, 민원의 소지가 많은 교육도시이고,
학교가 밀집해 있어, 적절치 않다고 두어 번이나 꺼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만 명 서명부분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위조서명이 대부분입니다.
불과 20여일만에 3만명 서명이 달성되었습니다. 거창군이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면장님, 이장님들에게 행한 압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한 서명부엔 한 사람의 글씨로 불과 하룻 만에 90% 정도까지 이른 지역도 있었고,
닷새 만에 98%정도 이른 지역도 있었습니다. 서명부 태반이 그러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11번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신임 군의원도 있었습니다.
어제 본 읍지역 서명부는 한 사람의 글씨로 몇 년 전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직업별 순서로 주소와 전화번호 성명을 적고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바빴는지 서명까지도 변조를 시도하지 못한 같은 사람 글씨였습니다.
거창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당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5여만 평 교도소 부지 주변에는 대성 중고, 대성 1고, 중앙고, 아림초, 거창여중고, 샛별초중, 거고 등이 있습니다.
가지리 마을 옛 화산초 자리에는 아담한 아림 어린이집도 있는 데, 이전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현 거창 이홍기 군수 한 사람이 벌린 일입니까?
그대는 이 모든 일에 초연한 새나라를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대한민주공화국 국회의원이십니까?
시골인 지역구 문제에만 골몰할 수 없는 규모가 큰 일에 묶여 있으십니까?
할머니들이 서울까지 젊은이들과 함께 올라가 두 손으로 빌며 장소라도 옮겨 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그 태도와 표정이 참 대범하셨다고, 정말 정치꾼이 다 되어 있더라는 말을 목격자에게서 들었습니다.
작은 일 속에 큰 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정치판 놀음이라 해도
내 사는 곳에서 군민의 알권리가 이렇게 철저히 무시된 반민주적 처사를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부패의 상징이 되는 사건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이 약해 이 싸움에서 진다해도, 명예 훼손으로 고소된다 해도 좋습니다.
아무리 3년 전에 결정된 국가적 문제라 해도, 왜 바꾸지 못합니까?
왜 장소라도 바꾸자는데 안 된다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토지 가격이 평당 20배-25 배 올랐다는 이야기는 교도소 유치 관계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으렵니다.
유치가 결정되기 3년 전후에 걸쳐 그 지역 토지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사고 판 흔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군민의 뜻대로 장소라도 옮기는 것이 1석 2조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 요청을 거절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년 전의 법무부의 결정이라도 군민의 알권리가 깡그리 무시된 채 서류절차만 완벽한 소수자들의 결정이라면
완전히 무산되어야합니다. 교도소를 유치하려면
처음부터
누구나 동의하는 객관적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나도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고 졸업생들의 이름이 심심찮게 나돕니다.
34회 신용해 법무부 국장이 교도소 건축부지 문제를 다루는 실무자라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신 국장으로부터 이 유치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거고 졸업생이 관련된 어지간한 나쁜 일이라도 나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슴은 아프겠지만. 진정으로 거창을 위한 위기감에서,
또는 다면적인 거창의 발전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당사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그대들의 대응과정을 보면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자들이 소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고 배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소위 만년 야당들만이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장에서 좌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반대하십니다. 겉으로 말을 안 할 뿐 반대하시는 공직자도 꽤 있습니다. 공무원 부인들이 남편과 이 문제로 싸우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웃었습니다.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내 자신이 놀랍니다.
예로부터 동서양은 모두 민초의 힘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전직 교사로서 제자의 명예를 폄하하는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난 어느 목사님은 ‘선생님. 너무 늦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작금의 사태해결에 적극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거꾸로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의 예결소위’에서 거창 주민들의 반대를 참작하여,
다음 해로 보류한 ‘거창 법조타운 예산’을 열성적 의정활동으로 짧은 기간 안에 확 뒤집어 놓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거창교도소 유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 질문을 던진 법사위 서모의원이
다시는 거창교도소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지인에게 말했답니다. 신의원 때문이라는 후문이었습니다.
이 무조건적 교도소 유치 작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반대측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인지요?
동문들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블랙버스터급 속임수는 민주 사회에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속임수 찬성서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군민다수의 찬성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교정시설이 좋을지, 재소자들의 생활과 교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군민들이 교정시설을 어떻게 바라보고 도울 수 있을지..... 현 교도소 지역의 경제효과는 과연 군 발표대로 비율적인 1000억 수준에 걸맞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지? ...주민 정서나 환경 문화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반대자들은 NIMBY현상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군민들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유치 이전에 선진국처럼 몇 년씩 걸리는 복잡한 주민 공청회 과정은 생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매일 매일 여기서 자고 일어나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을 만나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그대도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공복이기도 합니다.
귀한 공복’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17회 전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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